충남도지사 김태흠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심사 중단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심사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충청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졸속 심사가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해 오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지난 1월 발의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간 여권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기자회견과 대통령 면담 요청 등도 수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 논리에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 관련 내용이 완전히 빠졌다”며 “결국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를 향해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입장문 말미에 날짜와 함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공주뉴스=유성근 기자)